'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최대 700만 원?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5개 등급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3차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을 △집합 금지 업종(24만 명) △영업 제한 업종(81만 명) △일반 업종(175만 명)으로 나눠 각각 300만~100만 원씩 지급했다.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 금지 업종인 노래방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한다.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재난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최고액을 700만 원까지 올려 진행할 계획이고, 기재부는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은 아울러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원금(예산 총액 10조 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반대했으며, 당정은 오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