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되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였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주말이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가오는 8월 16일 월요일도 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알아봤다.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할까?

그동안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국회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 6월 9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경우 8월 16일 월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경기 침체 극복&사기 진작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이 적용될지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제적 효과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다룬 연구 보고서를 살펴봤다.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민과 의료진의 사기 진작과 내수 경기 진작을 목표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부문의 경제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총수요 진작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것이며,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레저와 관광 활동이 증가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산업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기업 측면에서 생산활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영향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야기하는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 지출액은 8만 3,690원으로 가정했다. 이는 2011년 조사 당시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7만 5,000원을 2020년 추정 소비자 물가수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비는 숙박이 23.9% 교통이 28.2% 식비가 34.1% 오락문화가 13.8%를 차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17일 하루 임시공휴일로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임시공휴일 적용 인구 2,500만 명×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8만 3,690원에 따른 금액이다. 파급 경로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영향은 숙박업과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4가지 경로로 주로 발생했다. 음식업과 후방산업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은 1조 5,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원, 취업유발 인원 1만 4,100만 명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숙박업과 후방산업으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은 1조 8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1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9,900명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음식업 7,500억 원, 운수업 7,000억 원, 숙박업 5,300억 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 서비스 3,100억 원이었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의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음식료품제조업도 3,900억 원으로 생산연관효과가 높았다.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등 타 산업도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 및 상품 중개, 부동산 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와 음식료품제조업,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전력, 가스, 증업 등 산업에서도 연관 효과가 높았다.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인 미만 민간기업은 2022년까지 단계적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휴일 동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행일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주체가 충분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과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대체공휴일 법안 결과가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