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반응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기에 해당 글이 실제 LH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이 일고 있다.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적었다.
다른 직원은 “(광명·시흥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됐다가 취소돼서 특별관리지역이었다.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내부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근데 여론은 그렇지 않은가봐. 직원들도 동요할 정도면 그냥 뭐 끝이네 이제”라고 썼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이하부정관(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10년 전에 산 거면 인정하겠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마냥 시끌시끌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고도 말했다.
젊은 LH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 직원은 "저거 해먹은 거 다 50대 이상들이다. 2030 직원들은 똥 치우느라 바쁜건 둘째 치고 욕까지 먹고 있다. 586세대가 문제니 욕하더라도 586으로 한정해줬음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시작됐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10필지 2만 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알려졌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문재인 대통령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책임론’도 제기됐다.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10건 중 9건이 변 장관 재직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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