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추진중...지급일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이후 추진키로 했다.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

이날 이낙연 대표는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 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 방식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미루고, 선별 지원의 지급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규모를 늘리는 방안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라며, "내수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돼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 길어져..."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며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의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도 키울 예정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약 200만 명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MB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