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5일)부터 완화된다.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 조정 시설은?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수용 가능 인원은 ?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 제한으로 완화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술집은?
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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