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총 6종인 지리 교과서에 이런 주장이 전부 게재됐으며, 현대사를 기술한 공공 교과서(총 12종)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반영됐다. 역사총합 12종은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쓰여있다.
앞서 2016년 검정을 통과해 그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사용될 고교 4개 사회과목에서는 총 35종의 교과서 중 27종(77.1%)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간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출판사들이 해당 내용을 대거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에서 다뤄졌다. 대체로 기술이 축소됐고, 관련 내용이 없어진 교과서도 있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였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적시한 교과서는 전체 총 12종인 역사종합 교과서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일선 학교에서 채택률이 높은 야마카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채택률 약 30%)에는 "일본, 조선, 대만 등에서 여성이 위안부로 보아졌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는 기술이 들어갔다.
강제 징용 등 관련 내용은 거의 대부분 역사 교과서에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단, 동경서적의 역사종합교과서의 경우, "한국 등 경제협력의 형태로 보상을 실시했다"며 "일본 정부는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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