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만 180차례" 6년전 은별이 사건 총정리

배우 박은석(36)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조모씨가 ‘은별이 사건’의 장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은별이 사건’이 오르내리며 재조명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관련없는사진

 

지난 2015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험한 사랑, 소녀를 사랑한 남자'편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은별이의 가족들은 행적이 묘연해진 은별이를 찾아나서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별이의 친구들이 최근 회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은별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것.

또 뒤늦게 발견된 은별이의 편지에서 "광주에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 경찰에 연락하면 자살할 것"이라는 글이 적혀있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하지만 은별이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했고 이틀 만에 집에서 10여분 거리에서 중년 남성 고정식 씨(가명·당시 42세)와 함께 걷는 딸 은별이의 모습을 봤다.

고 씨는 경찰과 만나 "그 애가 집에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기가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내게 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애가 부모한테 가서 맞아 죽는다면 나는 형사님 가만 안 두겠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아이의 아빠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은별이 아버지는 뇌수술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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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개월 후 은별이는 산부인과에서 고 씨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은별이는 그 남성이 떠오른다며 아이를 보지도 않았다.

은별은 조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1년 여간 18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틀킬까봐 성폭행 사실을 숨겼고, 남자에게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씨에게 보낸 러브레터도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은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2017년 대법원은 조씨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보내고, 애정표현 등을 한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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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이가 형법상 '동의 연령'인 13세를 이미 넘긴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법원은 은별이 만 13세가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8년 후인 2019년 조씨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성폭행 무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씨는 집요하게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