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하는 외국인 잡는 대책 없을까(+캐나다 부동산 대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데에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 주택 구입한 외국인 절반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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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서울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주택은 7,903가구였다. 그중에서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했으며 미국인은 2,04가구를 매입했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한 580가구 중에서 중국인이 437가구를 매입했다. 약 75.3%에 달다.

 

중국인 투기로 집값 폭등한 캐나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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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캐나다다. 2020년 캐나다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1% 상승했다.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인 오타와가 19.69%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그밖에 몬트리올(15.24%), 토론토(10.27%), 밴쿠버(7.06%)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스위스의 다국적 투자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를 확인해보면, 독일 뮌헨을 비롯해 거품 위험이 가장 큰 도시에 토론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지적했다.

캐나다국립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주택 구매자가 밴쿠버 부동산시장 전체 주택 의 33%, 토론토 전체 주택의 14%를 구입했다. 거래 규모액도 상당하다. 밴쿠버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 290억 달러에서 중국인의 거래가 96달러를 차지한다. 토론토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 470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은 이렇게 중국인의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서 광역 밴쿠버 도시권 주민의 30%가 중국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주택을 다수 구입한 뒤에 3분의 1은 빈집으로 방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었다.

 

코로나로 경기는 악화, 집값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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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처로 캐나다는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취득세 중과세와 빈집세를 시행했다.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0.25%의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자 연방 정부와 동부 대도시도 취득 중과세 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됐다.

 

가령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취득세 중과세 및 투기 및 빈집세를 시행해 집값 잡기에 성공했다. 특히 2016년 벤쿠버시는 캐나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특별 취득세 15%를 부과했다. 반면 내국인의 취득세는 1.5% 정도다. 외국인에게는 빈집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20%로 올리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중과세는 주요 투기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외국인으로 한정 짓지는 않았다. 타 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한 중과세가 적용됐다.

 

주거 밀집 지역 밴쿠버는 2018년 주택가격이 7%가량 하락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19년 평균 16.7% 하락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빈집으로 놔둘 경우 현재 1.25%의 빈집세를 부과한다. 2016~2017년 신설된 신규 콘도의 경우 빈집이 15.3%에 달지만, 2019년까지 2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빈집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고의로 부실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됐다.

 

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전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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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빈집세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주도 2017년부터 15% 취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가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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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캐나다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을 하락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신규 서민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해 1석 2조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연구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규제가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의 저해라는 논란도 일부 존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한 해외 국가가 늘고 있다.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집값이 급증한 요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다.